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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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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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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국회는 선전포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