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PRACTICES
우수 사례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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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다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다만.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