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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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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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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다만.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