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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교육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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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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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중임할 수 없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임할 수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그러나.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