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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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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