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6.01.15 조회수15 img-slider-base-cases-03-202601280824411.png 016-202601150437362.png 삭제 수정 목록으로 이전 글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 글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