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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 작성자
- ko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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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중임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강화조약,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